사건별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1**호ㄱ.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무죄,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다 적자로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근로자들

영장기각 | 사기 - 세종경찰서ㄱ.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영장 기각 | 사기 - 대전동부경찰서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피고 승 (청구 기각) | 손해배상(지) -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

의뢰인은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쿠팡의 아이템마켓 로직 때문에 쿠팡 정책상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와 대표 사진을 공유하게

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항소

영장 기각 | 사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영장6**

의뢰인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본사로 입금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

영장기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영장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6*** ㄱ.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