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선고유예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최대한 빨

선고유예 |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집행유예(구속, 석방) | 주거침입, 절도 - 대전지방법원 20** 고단 1***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자신이 주거를 침입해서 절도를 한 사실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고 앞으로의 진행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