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000***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의뢰인은 식당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이를 본 술집 사장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폭행 경위를 조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