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입건 결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0***

의뢰인은 방과 후 교사로, 제3자로부터 수업 중 지도하던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소년범죄|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모욕&소년범죄 |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

화해권고결정 | 상간 손해배상(기) - 광주지법 20**가단533***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부산연제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