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1호, 2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광주가정법원 20**푸2***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과 방학식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방학기간 동안 2차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당시에는 여학생의 동의를 받아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

1호, 4호 처분 | 재물손괴 - 서울가정법원 20**푸*** ㄴ.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

1호, 3호, 5호 소년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 대전가정법원 20**푸***

의뢰인(보호소년)은 피해자가 보내 준 음란한 영상과 나체 사진을 의뢰인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피해자가 교제해준다는 명목으로 준다는 금원을 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ㄷ.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 소년으로, 학원을 마친 이후 집에 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함께 있던 다른 동생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

불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친구의 요청으로 CCTV를 가리는 행동으로 아이팟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한 이후 의뢰인의 부모는

1호 처분 | 특수절도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욕심이 생겨 친구와 함께 아이팟을 훔쳤으나 이후 두려움이 생겨 곧바로 해당 아이팟을 팔았고, 그 금액은 전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