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으나 1심 선고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으나 피

무혐의ㅣ범죄단체가입등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범죄단체 가입 및 특수상해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범죄단체에서 탈퇴한지 오래이고 특수상해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n

보석 인용 | 상해 등, 보증금의 납입 없이 보석신청이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술집 종업원과 사장, 그리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폭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불 구속기소 되었으나, 1심 판결 결과 실형을

무혐의ㅣ학교폭력 상해 혐의 중학생, 혐의없음 처분

중학교 2학년생인 의뢰인 A군은 동급생 B군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B군은 A군이 약 한 달간 수업시간 중 반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일에는 머리를

소취하ㅣ형사 상해 사건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소취하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한 사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은 후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며 본 변호사를 민사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중상해 사고에도 실형 피한 음주운전 피의자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전치 8주,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선고유예ㅣ서로 폭행하였지만 의뢰인만 선고유예 나온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친구를 약간 밀치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에 과잉 반응해 의뢰인에게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쌍방

불송치(혐의없음) | 차량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의뢰인이 상해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행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 상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