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외국인 의뢰인,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대학생의 양형 참작 및 선처 요청에 관한 건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

수리(인용) | 신분증 부재 및 해외 체류 중인 수감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현지 교정시설에 장기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별세하셨고, 의뢰인은 국내에 남겨진 가족들

구속영장기각 | 외국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가담 경위 및 신변 확보 방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일부무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국제택배 마약수령, 베트남 국적 의뢰인, 엑스터시 수입 방조 혐의...1심 실형 이후 항소심 대응 사례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거 장소 주변을 살피며 수사기관 등의 동태를 확인해주었다는 사실관계로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

구속영장기각 | 아동학대살해 혐의, 외국인 의뢰 공범으로 지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산모가 교내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출산을 도운 지인까지 공범으로 지목하여 아동학대살

[외국인 마약밀수입 변호사] 일부무죄 | 외국인 의뢰인, 국제택배 수령으로 불거진 케타민·MDMA 밀수입 혐의 사건

마약밀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케타민&엑스터시) 마약류 밀수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절도 전과 의뢰인. 외국인 상대로 재범…긴급체포 후 구속

외국인 절도사건 재범,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외국인을 대상으

[외국인 마약수입 변호사] 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

외국인 마약수입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무혐의 | 칠레 국적 의뢰인, 거래사기 혐의 고소, 최종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받은 사례

고소인 A는 피의자 B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처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