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기소유예 | “차선 변경 중 버스 충격 후 현장 이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부주의로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피해가

소년부 송치 | 시내버스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해 성범죄자 전과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시내버스 내에서 우발적인 성적 충동으로 앞에 서 있던 교복 차림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

무혐의 | 무고로 역고소당한 임대인, 5개 혐의 전부 불송치

분쟁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로 역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정산 다툼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분쟁에서는 한 번의 언쟁이 여러 건의 형사 고소로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자전거로 피해자를 1km 뒤따라가 내사 대상이 된 사건

의뢰인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1,2,3,4 소년보호처분 | 디스코드·SNS로 음란 메시지 지속 전송해 엄벌 위기에 처한 사안

보호소년은 디스코드 단체 대화방,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무혐의 | 위험물 소지 아동 제지 중 일어난 상해, 아동학대 무혐의

의뢰인은 유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어느 날 한 아동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무리에서 이탈하여 돌발 행동을 보였고, 의뢰인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 불송치로 체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금융 접근매체를

무혐의 | 외국인 통장·체크카드 양도 적발, 강제퇴거 위기 극복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등 접근매체 일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통상

체류연장 | 외국인 신분증명 범죄 적발, 출입국 사범심사 구제 및 체류 유지

대한민국 국민인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국내에 체류 중이던 외국인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무리하게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시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