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알바 구직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

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건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고프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속 상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중고차 매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의뢰인은 총 4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6****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량 주행 중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골목에서 하차해버렸고, 맞은편에서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혐의로 구속 수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치밀한 논리로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에서 3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nbs

일부무죄 |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20**고단***(병합)

의뢰인은 함께 살던 지인들이 법인을 개설하여 불상인에게 송부하면 매달 일정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면 관련 은행 업무를 대신 봐주면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