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영장 기각 | 사기 - 대전동부경찰서ㄴ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5***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수년전 제자였던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대마)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 4**(병합)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필로폰 및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자수로 체포되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

집행유예 | 사기 등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후 구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승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