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불송치 결정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남산청경찰서 20**-000***

의뢰인은 5년 전쯤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로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92.3% 탕감 | 개시결정 - 대출 받아 분양 받은 부동산의 값이 하락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족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지만 대출 이자 상승과 부동산 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 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2대와

인용 |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카합1***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 빚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의뢰인의 병원에 찾아와 의뢰인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며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

82.3%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과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작은 분식집

78.9% 탕감 | 개시결정 - 지인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사기 당한 금액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알고보니 사기였으며

88.2% 탕감 | 개시결정 -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며 회사 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