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연인에게 받은 돈 때문에 헤어진 뒤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합쳐서 의뢰인이 공동경비로서 관리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각자 있는 채무 상환을

무혐의 | 공용서류 은닉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위계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혐의 | 공사대금 받고 공사 못 끝내도 사기 아닙니다. 업무상 배임 및 사기 고소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공사대금 중 선수금 관련하여 계약이 축소되었는데 이를 숨기고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공사비용을 부풀려 청구다고 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무혐의(불송치) | 오픈채팅 만남 후 모텔 강간 혐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

무혐의 | 돈을 빌려준 뒤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계속 변제일을 미루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카톡으로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고, 상

무혐의 | 과거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성폭력·강간 고소 사건

 연애란 사랑과 증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항상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좋은 추억들도 남기지만, 일방적인 생각과 오해 그리고 개인들

무혐의 | 술자리의 손길이 강제추행 고소로 번진 사건

지인 관계에 있었던 중년의 남녀 사이에서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다른 갈등 요인으로 인하여 발화하여 형사 고소로

무혐의 | 중고 수출 거래, 3억 원 사기 고소로 번진 사건

사건 의뢰인은 30대 사업가로 사업 진행 중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경기 악화와 매입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반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