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82.3%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과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작은 분식집

78.9% 탕감 | 개시결정 - 지인의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사기 당한 금액탕감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으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투자는 알고보니 사기였으며

88.2% 탕감 | 개시결정 -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여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고 배우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며 회사 수입이

67.7% 탕감 | 개시결정 - 재직 중이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6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의 폐업으로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대출받아 생활하던 중, 요양보호사로 취직하

100% 탕감 | 면책결정 - 지인에게 사기당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으로, 광주에서 옷가게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빚을 갚기 위해 대출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