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승소 |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절차이행 등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가단202***, 20**가단201***

의뢰인(원고)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상대방(피고)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전부 기각 | 토지인도 등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29***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임차를 해왔던 토지를 임대인이 매도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의뢰인은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토지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이별하면서 상대방은 2년 안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의뢰인에게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원고승 | 소유권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2***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

원고승 | 소유권말소등기 - 대법원 2019다292***

의뢰인은 자경을 하며 1000평의 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군사시설이 이전되는 국가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어촌공사는 의뢰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단7***, 2021즈단7***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청구인용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0***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