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다가, 성매매 업소가 단속이 되며 경찰에서 성매매법 위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nbs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약3***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이와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광주경찰청 20**-00***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나, 의뢰인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전남여수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지인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금원을 대여해 준 지인이 그 동안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았고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여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 - 중부지방고용노경기지청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특례법(도주치사)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한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인 작은 어머니를 운전 부주의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사실 사안 자체는 단순 교통사고였는데, 의뢰인이 어머니같이 모시던 피해자를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의뢰인의 계좌로 친오빠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은행에서 인출한 금원을 송금 받아 위 피의자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