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지 못한 각서로도 약정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출금을 자신이 알고 있는 대출 담당자에게 보내면 대출 승계 작업을 통해 대출 명의자가 바뀌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

승소가액 1억원이상 | 복잡한 정산금 소송, 80%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대한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

검사구형대비 50%감형 | 구속된 공범들과 함께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받고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요청으로 통장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전부 승소 |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돈과 퇴직금이 포함된 약정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하던 회사에서 대표자의 요청으로 회사 장비구매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곧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대표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사정상 회사에서

구형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대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회복 전혀 못하였으나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피해금이었고, 의뢰인

승소 | 분양 지연, 약정해제권 인정으로 계약금 반환·위약금 승소된 사례

의뢰인들은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

[외국인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청구인용(승소) | 베트남인 교통사고 피해, 초기 합의금 두 배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외국인 교통사고 |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