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벌금형의 집행유예ㅣ카메라촬영 벌금형에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기차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승소ㅣ사실혼 파탄 책임 공방 속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전부 승소

의뢰인은 한 남성분과 교제하며 동거를 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계정으로 쇼핑몰 등에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계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그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ㅣ횡령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하여 전부승소 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주식양도 | 의뢰인 회사는 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기여를 독려하기 위해 회사 임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임원이 회사에 범죄를 저질러 퇴사한 것으로

구속피고인 벌금형｜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시설물을 손괴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부승소 |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건물의 앞, 뒤, 옆을 임차인이 사용하되 그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

전부승소ㅣ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본인이 가진 주식 전량을 의뢰인의 회사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구속영장기각ㅣ대마 판매 및 투약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대마 흡연, 구속 |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영장기각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영장청구 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리딩방 사기 등 범죄피해금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등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어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