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으로, 우연히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합의에 의해 성관계 등을 했으며, 그 당시에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

무죄ㅣ경륜경정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A씨는 경륜·경정선수 B씨와 승부조작을 하기로 공모하고 B씨가 공모에 따라 승부조작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던 중 일정한 대가를 제공할 테니 주류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달라는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고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퀵서비스로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하다가 직접 제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제조에 성공한 후 그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고 의뢰인 자신도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