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집행유예로 신속한 석방 성공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원심)에서

78.3% 탕감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최근 채무액 전액 청산가치 제외! 원금 78.3% 탕감 및 24개월 조기 면책

의뢰인은 20대의 성실한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연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선고받으며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즉시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배우자가 출근 버스를 놓치게 되자 급한 마음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직장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에

64.3% 탕감 | 부상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촉발된 다중채무, 월 66만 원 36개월 변제로 개시결정 성공

의뢰인님은 만 19세의 이른 나이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나, 간헐적인 건강 문제와 직장 내 부상으로 인해 1년 이상 근무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직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35% 탕감 | 사치성 지출 및 소득 상향 보정권고 방어, 채무 7,000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미혼인 의뢰인은 과거 사회초년생 시절 호기심과 과도한 지출 습관으로 인해 게임비, 유흥비, 사치성 지출이 누적되며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

일부 승소 |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이후 수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탄핵으로 80% 감액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던 중 경쟁 관계에 있던 방송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27.6%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7,800만 원 채무,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 및 성과금 변제 제외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초년생으로 기반을 잡고자 노력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하락장과 무리한 투자로

벌금형(감액) | 무심코 빌려준 통장,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절반 감액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