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불송치(각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동일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무혐의 |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고,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도 해당 파일을 전송하는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특성이 있던 위 프로그램은 저작

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롤 패드립으로 통매음 조사받게 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학생으로,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상대방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는 채팅을 전송, 소위 ‘패드립’을

69.2% 탕감 | 개시결정 - 스포츠 게임 결과 배팅에 중독되어 모든 돈을 탕진하여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공장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에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스포

증거불충분(무혐의) | 게임 중 가족 언급 성적 비하 발언,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도중 게임장이었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언급하면 더 화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하였습니다.

보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019. 2. 1.경부터 2020. 여름경까지 컴퓨터 약 16대를 설치한 다음 직원 십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사이트 등에 ‘다이아 팝니다’, ‘다이아 삽니다’ 라는 광고

집행유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지급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