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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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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2,3,4 소년보호처분 | 디스코드·SNS로 음란 메시지 지속 전송해 엄벌 위기에 처한 사안
보호소년은 디스코드 단체 대화방,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소년보호처분
기타결과
보호자위탁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광주가정법원20**푸1***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분출하곤 했던 보호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보는 칸으로 들어간 후, 미리 소지한 원형 손거울을 칸막이 밑에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