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집행유예 |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베트남 국적 의뢰인,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한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선고

일용노동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 A씨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명 구직 사이트에서 '법원 경매 물건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구속영장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

영장기각│보이스피싱 수거책 긴급 체포 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결여로 영장 기각 결정

의뢰인은 국내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대부업체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이력서 및 신분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고 구직한 이래, 위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