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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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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무혐의 | 아동을 훈육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동생의 전화연락을 받아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로 본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듣고 여동생의 자녀를 바꾸라고하여 그렇게 엄마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 훈육하였습니다.&nb
박은국
이소희
무혐의
무혐의 | 자녀 앞 부부싸움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과실치상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 부부는 사소한 오해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의뢰인이 아내 의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