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혐의 | 동거 중 사용한 카드대금 수천만 원이 사기라고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과거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전 연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

무혐의 | 민사 분쟁 중 불거진 억울한 ‘4천만 원 상당 횡령’ 누명, 메신저 복원 및 철저한 반박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함께 제품 유통 및 제조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중, 지인인 고소인 C씨로부터 시가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재고 물량을 위탁받아 판매해

무혐의 |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 진술의 신빙성 입증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

비상장회사 신주인수계약 검토 및 투자실행 리스크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신주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한 투자금 납입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신주 발행 절차, 인수대금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 검토 및 투자자 권리 조항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종류주식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보통주 인수와 달리 상환권, 전환권, 우선배당권, 투자자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방식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신주의 종류와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무혐의 | 현역 군인 강간 피의자 입건, 진술 구조 분석 통한 혐의 방어

의뢰인은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고소인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후, 같은 날 모텔에 함께 입실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무혐의 | 공범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마약 매수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자로, 공범(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무죄ㅣ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무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