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ㅣ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의 양과 표현 수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재범의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집행유예ㅣ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장애인 쉼터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쉼터 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인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정서적 학대 등 다수의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위험운전치상등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집행유예ㅣ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3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고 영상 3개를 전송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

집행정지인용결정 |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지자체 공사 계약해지·입찰제한 처분에 맞선 법적 대응 의뢰

의뢰인은 건설업,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의뢰인은 준공기한에 맞춰 철거

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벌금형 감경 |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입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며 차익을 취하고, 위탁판매 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