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 | 진술뿐이던 강제추행 고소, 증거보전 신청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새벽 시간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 도중 여성의 휴대전화

무혐의 | 폭행, 학교폭력 ‘어깨빵’으로 고소당한 학생, 치밀한 동선분석으로 불송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의 자녀와 평소 갈등이 있던 피해자는, 약 한 달이 흐른 후 과거 특정 시기에 자녀로부터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방식(소위 ‘어깨빵)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형사고소 및 학교폭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여자친구 신체 불법촬영으로 1심 징역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며 ‘즉시 석방’ 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난 상태였다는 등의 이

불송치(각하) | 토렌트로 최신 영화 무단 다운로드·배포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저작권자와 합의 및 고소 취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해당 영화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

화해권고결정 | 매도청구 소송당한 토지소유자, 당초 제시액보다 수억 원 증액된 금원을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산 토지와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사업주체는 공동주택 건설

구속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 영장실질심사 방어로 구속영장 기각 성공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들이 서류나 회사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고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박채무 청산가치 방어 및 36개월 변제계획 개시결정 확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으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빚을 감당하기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남의 이름으로 한 중개업무, 두 번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여러 곳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한때 의뢰인의 사무소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

주식 투자 실패로 진 6천만 원 채무, 월 변제금 51만 원으로 70% 탕감 성공!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시작했던 주식 투자 실패가 과도한 채무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