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ㅣ편취금액 약 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알바천국)을 통해 단순 심부름으로 인식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액이 약 9천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초기 부터 신속하게 선임된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1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의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알바로 착오했다는 점을 토대로 초범이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상당 부분을 공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사안이지만, 이 사건은 초기 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