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합의에 따른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돌연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 두려움이 앞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대응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합의된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만 존재하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전후의 모든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전 미팅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과정에도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태도와 의중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분석과 의뢰인의 성실한 협조 덕분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고, 불필요한 형사재판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