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인용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이체된 돈을 제3의 계좌로 전달하라는 요청을 받고 따른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것이 되어 법정에까지 서게 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법승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 결과에 안도한 것도 잠시, 2심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안도하였으나, 검사의 항소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1심 결과에 만족하였기에 다시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 가장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모두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강조하고,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내용을 단서로 피고인과 관련한 정상 사유에 대하여 유리한 점을 더욱 부각했으며,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박을 덧붙이는 등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항소심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와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는 경우,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2심에서 이를 기각시켜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