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입건된 의뢰인, 동종 전력에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단순한 반성이나 사죄의사의 전달을 넘어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평소 교류 과정,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발언이 명백히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나 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조정을 진행하여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를 조율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주변의 탄원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동일 유형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건 이후의 태도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적절 발언을 넘어서, 이미 동일한 유형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차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전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한 번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