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 성범죄 피해자 유족의 수천 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주장 통해 수백 만원 대로 감액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유족 측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은, 추가로 과도한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부담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민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전제로 하되,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사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 불법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판례와 함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족 측이 주장한 2차 가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경위와 형사절차 진행 과정 등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반증하였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대응이 별도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형사재판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점, 이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함께, 추가로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사건 전반에 대해 감정적 접근보다는 손해배상 범위와 법률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법률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유족 측이 주장한 추가적인 위법행위 부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급된 공탁금 역시 위자료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 유족 측이 청구한 5,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인정되어 의뢰인은 청구금액 중 일부인 수백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감정적 요소와 별개로 법률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 회복 조치와 공탁 내역, 사건 이후 경위 등을 정리하여, 불법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된 형태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 민사 책임 범위까지 함께 다투어야 했던 사건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