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혐의, 의학적 소명 및 형사조정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중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하여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입혔다는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 성격의 범죄로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 직업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징계 처분 기준에 따라 당연퇴직(해고)되어 가족의 생계가 한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눈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점, 새벽 어두운 길에서 강한 상향등 빛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가 점멸(블라인드 현상)되어 위험을 피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관련 전문 논문 및 진료기록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하게 오래도록 근속해온 직업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도 보복 운전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의 의학적·양형적 주장과 검찰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최근 20년 이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하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는 중한 형량뿐만 아니라 직장 해고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신속하고 치밀한 법리·의학적 소명과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 합의 완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일상을 지켜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