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인용 | 차용증 미작성 대여금 분쟁, 객관적 입증으로 민사소송 승소

의뢰인은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천만 원의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기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갚은 뒤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잔액 반환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오간 은행 이체 내역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변제기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정황을 차용증을 대체할 결정적 증거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을 묻고 지연손해금까지 꼼꼼하게 청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미납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차용증이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성공적으로 엮어냄으로써, 소송의 장기화를 막고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