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노상방뇨 중 행인에게 성기가 노출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고의 없음을 입증한 사건
2022.06.221,607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신고당해 경찰에서 의뢰인을 소환하여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양형 사유에 대해 참작될 수 있는 정상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협의하여 재범 방지 조치에 대해 철저히 약속, 금전보상 없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