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택시기사와 갈등을 빚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찼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미 공판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재물손괴 혐의까지 추가되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짐은 명약관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받을 처벌이 중해지지 않고, 가능한 재물손괴의 점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하였는데요. 이를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검찰청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고 형사조정 전 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합의를 조율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별건으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이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이를 피하여 의뢰인이 엄한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재물손괴와 같이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처벌은 물론, 결국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사건은 변호인이 추후 민사소송 절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형사 처벌까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 것입니다.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