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22:00경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는 상태로서 4회차 때 어렵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2021.10.07·No.807
#음주운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8 / 22 페이지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2021.10.06·No.796
#난폭운전#도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그대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2021.08.18·No.783
#도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6**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적발이 음주운전 3회 차인데다 불과 3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기에 엄중 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
2021.07.26·No.728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하며 살아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
2021.07.16·No.709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2021.07.12·No.699
#무면허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구속,석방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1.06.25·No.655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
박세미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고단3***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
2021.06.22·No.648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역시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2021.06.18·No.641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기소유예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2021.06.01·No.617
#업무상과실
김범선
최지영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2021.05.31·No.616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05.11·No.592
#난폭운전#신호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