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2021.02.02·No.578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0 / 22 페이지
문필성박세미음주, 교통
기타결과
영장기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치소 수감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유
2021.01.12·No.493
#무면허운전
이승우음주, 교통행정, 기업
구속,석방
보석 허가 | 근로기준법위반등 - 수원지방검찰청 20**초보3**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 4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이 병합되어 1심에서 직역 10월의 실형을
2020.12.14·No.389
#근로기준법위반#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김상수음주, 교통성범죄
무혐의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2020.12.07·No.372
#준강간#무면허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2020.11.25·No.416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2020형제38***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2020.11.25·No.414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3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2020.09.16·No.344
#음주운전#치상
문필성박세미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운전 중 주변상황을 살핀 후 깜박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와 의뢰인에게 경적을 울린 운전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화가
2020.08.26·No.302
#보복운전#난폭운전#특수협박
김상수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야기한 후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2020.08.26·No.301
#음주운전
김상수음주, 교통
구속,석방
영장 기각 |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두 배 가까이 초과 주행하다 보도 위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음주운전 전력도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정상적인
2020.08.12·No.282
#음주운전#과속#영장기각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
의뢰인은 과거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가량을 운전을 하였습니다.
2020.07.03·No.255
#음주운전
이승우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4***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2020.07.03·No.254
#음주운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