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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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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200여만 원을 청구하여 편취하고, 하도급회사로부터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배임수재로 회사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 재판매를 하였는데, 최초 물품 판매 사업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금융 작업을 해서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의뢰인이 본인에게서 약 3,700만 원의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주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의 급박한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를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의뢰인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대포 계좌로 사용하였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각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합의를 위해 구속은 되지 않았다고 하며 2심을 맡아줄 것을 요청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는데, 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다가 영장에 의해 체포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과거에 거래를 중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사소송 사건에서 쟁점이 된

2023.05.17·No.4920

#위증#사문서위조#무혐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5*

무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인천삼산경찰서 20-003*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전주지방법원 20고단8, 20고단1*(병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방조 - 부산연제경찰서 20-008*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1*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일부 불송치결정(일부 무혐의) | 업무상횡령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위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화성동탄경찰서 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