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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의뢰인은 회사의 회계파트 실무자였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가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자 ①의뢰인과 ②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사의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 원이 없어졌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ㅍ남편과 사별하고 집에서 손주들을 키우던 의뢰인은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 저축은행 그룹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피해를 입다가

2021.04.07·No.686

#횡령#사기#무혐의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불송치결정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포천경찰서 2021-001*(의정부지방검찰청2020형제3**)

혐의없음 불송치 | 점유이탈물횡령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