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2020.01.17·No.5438
#횡령#업무상횡령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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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
2020.01.15·No.5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2020.01.07·No.5216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01.07·No.5321
#사기#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경제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2019.12.19·No.5641
#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공문서부정행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기 위해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고소인의 주민
2019.12.19·No.5441
#공문서부정행사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
2019.12.19·No.5439
#사기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작업 대출을 통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2019.12.18·No.5319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2019.12.04·No.5373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도로 포장 등 일용직 노동을 하던 중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이용하였고, 이후 새로 시
2019.11.27·No.5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58***호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2019.09.27·No.5247
#횡령#사기#배임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과중한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납부에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전화의 상대방은 자신
2019.09.20·No.5335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