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
2024.06.19·No.5502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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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약 3년 전 거래를 하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일로 인하여 상표를 가진 사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자수하고자 법무법인
2024.06.10·No.5422
#부정경쟁#영업비밀
이승우
이소희행정, 기업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경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불제1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PC에 저장 중이던 파일을 휴대폰과 클라우드도 다운로드하여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4.05.28·No.5108
#영업비밀#부정경쟁
이승우행정, 기업손해배상
민사승소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
2024.05.23·No.5045
#사업장사고#보험
이승우
성민형행정, 기업
기타결과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05.07·No.4856
#공무원
이승우
안성훈
고경환
김지수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7
#노동#고용보험법위반
김범선
최지영일반형사행정, 기업
무혐의
불기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고발인과 동업하던 중 고발인이 의뢰인과 동업 관계가 아니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라벨지를 임의로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2024.04.02·No.4635
#식품표시광고#광고
이승우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7***
본 사안은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의
2024.03.28·No.4594
#노동#고용보험법
이승우행정, 기업
민사승소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
2024.03.21·No.4557
#학교폭력#행정소송
이승우행정, 기업
민사승소
무효 | 복지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구합13***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기적으로 구청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생계급여 지급조건과 관련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담당 구청 직원과 소통의 문제를 겪
2024.03.15·No.4558
#행정소송#국가배상
이승우행정, 기업
민사승소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2023.07.25·No.5142
#행정심판#영업비밀#부정경쟁
이승우행정, 기업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2023.06.20·No.5269
#공무원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