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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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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2024.02.20·No.5030

#아청법#성착취물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