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타결과
재정신청 기각 | 준강간 등 - 광주고등법원 20**초재***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바람 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고 여자 친구가 아끼는 옷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 친구
2023.01.27·No.4362
#준강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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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023.01.20·No.4359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8***
의뢰인은 sns상에서 부계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본인의 성기사진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
2023.01.20·No.435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남부지검 20**형제30***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좌석 왼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본인의 얼굴을 들이대었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3차례나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2023.01.19·No.4356
#성폭력#성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2023.01.10·No.4354
#강제추행#주거침입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2022.12.26·No.4300
#불법촬영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0***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2.12.15·No.4309
#강제추행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무죄
일부 무죄｜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2022.12.13·No.5177
#강간
김범선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2***
의뢰인의 여자 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것을 이유로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처벌등
2022.12.07·No.4295
#스토킹#연인간분쟁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
2022.11.24·No.4249
#통매음
김상수
성범죄
무죄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10.27·No.4231
#아청법#강간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2-003***
의뢰인(피의자)는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비난적 시각과 엄벌이
2022.10.24·No.4228
#강간#아청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