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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으로, 모바일 채팅을 통하여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그 여학생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2022.10.17·No.3670

#성착취물제작#성착취물배포#범죄소년#소년법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검 서부지청 20형제11*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혐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길을 걸어가다가 충동적으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성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모종의 사유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홧김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한 번 죽여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영리목적으로 본인이 운영 중인 주점에 방문한 손님들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관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의뢰인은 2021. 8. 23.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을 포함하여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과 함께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도 함께 찍었는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의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김에 동료를 껴안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현재 군복무 중인 의뢰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41명의 피해자들에게 몸캠 영상을 보내주면 수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나체 영상을 받고, 그 중 1명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등 혐의

2022.09.16·No.3287

#아청법#사기#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성착취물소지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검 서부지청 20**형제11***호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 제3보병사단 보통검찰부(군검찰) 2021형제***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

소년부 송치 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등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검 서부지청 20형제11*호

구속영장 기각 | 강제추행 - 수원지법 영장번호 20-*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검 20형제27*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심), 대전고등법원 2022노

불송치결정(무혐의) | 음행매개 - 아산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015*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2*

무죄 |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수원고등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