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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힘이 없는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신이 알던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 기관에 신고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 경 대전 중구 OOO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성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 | 강간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2***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무혐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00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7, 20형제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3*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