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
2021.07.27·No.731
#불법촬영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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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연음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길을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신 분이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2021.07.21·No.718
#공연음란죄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해당 음란물이 압축파일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압축
2021.07.16·No.708
#성착취물소지#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7.05·No.674
#강간#아동청소년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
2021.06.24·No.653
#준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2021.06.23·No.650
#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배우자와도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우자와 상의한 뒤 저녁을 사주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단둘이 만났습니다. 의뢰
2021.06.21·No.647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6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차례 강간을 당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2021.06.16·No.639
#성매매#강간
이승우
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2021.05.26·No.613
#강간#아청법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5***호
SNS를 통하여 고소인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고소인 및 지인과 함께 직접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있던 일행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서로
2021.05.04·No.587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벌금형 | 공연음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공연음란 행위를 권유받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2021.04.16·No.782
#공연음란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01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소속 팀원의 퇴사를 만류하고자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고, 회식이 끝나자 술에 취한 해당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준 후 곧장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2021.04.12·No.755
#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