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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생활비를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

혐의없음 | 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한참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눈을 감고 의뢰인 쪽으로 얼굴을 돌렸고, 이에 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

의뢰인은 수원 번화가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의

구속취소 - 성매매 알선 및 특수강간 혐의 고교생, 검찰 단계 극적 조력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2020.01.07·No.5330

#준강간#강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