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
무혐의구속,석방
불송치 (혐의 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인 여자친구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
2024.08.29·No.5944
#강간#아청법#범죄소년
이소희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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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
이소희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 되는 것이
이소희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
이소희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
이소희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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