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범죄
무혐의소년보호처분
일부 무혐의, 일부 소년부송치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촬 혐의로 법승을 방문한 미성년 의뢰인
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라는 등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2025.04.07·No.7023
#미성년#몰카#합의
이승환
Cases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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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라는 등의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
이승환
의뢰인은 같은 학교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등의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 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따돌림등의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승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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