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
무혐의
무혐의 | 회사 서류 휴대폰 촬영, '영업비밀 아님' 입증해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했던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서류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
2025.06.13·No.7151
#불송치#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김범선
박노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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